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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1조에 해당) 재판의 '증인거부권'(우리나라 형법 제155조 4항에 해당)을 인정한다.
우리나라는 친족법이라고 하여 혈족, 인척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독일은 가족법이라고하여 '부모와 자녀 3자간의 관계'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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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69조 같은 미온적인 법규를 가지고는 낙태를 예방하는 경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분명 낙태가 죄에 속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엄정한 법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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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69조 같은 미온적인 법규를 가지고는 낙태를 예방하는 경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분명 낙태가 죄에 속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엄정한 법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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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모자보건법에서 낙태의 허용 범위를 명시해 부모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준 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모체의 건강이 위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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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5. 자궁유착증
6. 신경질환을 일으킨다
-. 낙태수술의 부작용과 후유증
1) 자궁 경부 무력증
2) 자궁천공
3) 골반 염증성 질환
4) 다음 임신에 악영향
5) 자궁외 임신
6) 약물주입 부작용
7) 정서적인 후유증
7. 낙태를 하는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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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문제의 범주
1) 청소년의 내적 문제
- 신체적?정신적 고민, 우울, 자살, 섭식장애
2) 청소년의 일탈 행동
- 모든 규칙 및 규범위반 행위, 형법을 위반한 범죄
3) 청소년과 관련된 현안 문제 current issues
- 청소년실업, 아동학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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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Ⅳ. 문제의 개선
1. 성폭력 피해자는 죄인이 아니다
1) 남성중심의 성 윤리 비판
2) 피해자의 피해자로서 권리보호
3) 구체적 개선의 실현
2.피해자 보호의 강화
1) 성폭력특별법의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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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약1,718명, 월 평균 약 143명, 매일 약 5명을 처리하는 셈이다.
이러한 검사의 업무 과다로 전문화가 어렵게 되고, 검찰의 고유 업무인 기소와 공소유지 등 소추업무에도 소홀하게 됨으로써 적정한 형법권 집행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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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과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이것은 사이버상의 강한 전파성에 기인한다. 비방할 목적을 요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사이버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단순히 다른 글을 복사해서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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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분류하고 있는 군형법 징병신체검사규칙을 개정하고 성전환 수술에 대해 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하였고,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런 제도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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