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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이은영, “호주제폐지 및 기타 가족법개정사항에 관한 연구(Ⅰ), (Ⅱ)” I 서 론
1. 호주제도의 의의·
2. 호적 제도
II 본 론
1. 호주제 관련 민법개정안·
2. 호주제 폐지에 관하여·
3. 2005년 개정민법에 의한 호주제의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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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관련조항에 대한 효과적인 소송제기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촉구대국민 교육홍보강화, 여성부와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 형성, 여성과 남성의 연대 강화 등 다면적 접근이 요청된다.
(3)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가족제도의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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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데올로기는 필연적으로 요구되어 가족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호주제도의 폐지는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었음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봉건적 유교 이데올로기-반공주의-파시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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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되는 경우에 호주의 특권으로서 그 고유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되어 있었는데(1009조),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이 재산상속분가산제도가 없어져야 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1990년의 민법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이 제도는 폐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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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를 구현하게 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은 2003년 12월 11이법사위의 질의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가족제도가 그 기능을 보완하고 있으므로 호주제를 폐지하면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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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볼 때에, 이러한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가족법에서 廢止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男女平等에 입각한 家族法의 성립이 可能하다. □ 제 목 : 호주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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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우리는 평등이라 말한다」여성부/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 2003.6.5
8「어떻게 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2002.3.25
9.전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 김준원 전남대학교 교수, 2003.9.15「토론안」
참고 홈페이지
정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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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개관
<2> 호주제의 위헌성
<3> 호주제의 전통성 문제와 호주제의 합헌성
Ⅱ. 호주제의 문제점
1. 문제점
2. 피해사례
3. 호주제 부당성과 폐지의 정당성
Ⅲ.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
Ⅳ. 외국의 가족제도
1.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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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가 변해야만 여아태아를 살해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성차별적인 생명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여아낙태의 부끄러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을 명시한 가족법을 개정하고, 여성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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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는 법의 상위개념인 헌법보다 앞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제도”라며 “기계적인 양성평등 논리로 국가와 민족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족제도를 뒤흔들어 놓은 뒤 생길 사회·문화적 혼란을 호주제폐지론자들이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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