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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힘(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과학기술력 등)이 바탕이 되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진정한 변화는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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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는 정밀타격 무기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미 북한은 다양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의 핵무기 수준은 미국, 중국등과 대적할만한 수준에 도달하였고 그 핵무기는 한반도에서 사용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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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서울: 레디앙, 2009).
이우탁, 『오바마와 김정일의 생존게임』 (서울: 창해, 2009).
프리처드, 찰스 (Pritchard, Charles L. \'Jack\'), 김연철서보혁 역.『실패한 외교 (Failed Diplomacy: The Tragic Story of How North Korea Got the Bomb)』(경기도: 사계절,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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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개요.”
10. 권태영신범철, “북한 핵보유 상황 대비 자위적 선제공격론의 개념과 전략적 선택방향”
전략연구, 2011년 3월.
11. 백진현 편, 핵비확산체제의 위기와 한국, 서울: 오름, 2010.
12. 윤덕민, 대북 핵협상의 전말, 서울: 한국전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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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전보다 더 강한 도발을 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남은 4년의 임기동안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기본적으로는 대북 군사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의 핵 공격을 방호하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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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확립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 총』, 제 43집 1호, 2003.
김열수, 『21세기 국가위기관리 체제론』, 서울 : 도서출판 오름, 2005.
김태현, “북한미사일 실험발사 : 한국의 입장과 정책전망,”『정세와 정책』, 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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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대신 핵무기 또는 핵물질 생산을 사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최후의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만 한정해 사용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는 국제체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며 따라서 반드시 폐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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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합의의 문제점 등 클린턴 행정부 대북 정책을 새로운 방향으로 보완하지는 못했다. 북한의 완전한 핵동결 및 미사일 개발 중단에 대한 확실한 검증 없이 또다시 경제제재 해제 등의 혜택만을 제공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대북 협상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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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셈이다.
남북군사합의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비핵화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북측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우리는 과거 북한과 다양한 합의를 해왔지만 천안함, 연평도 포격도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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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발전방향”, 「군사논단34호」, 2003
ㆍ “스텔스 항공기, 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아”
ㆍ 윤광준, 박훈철 “최신스텔스 기술의 응용”「건국기술연구논문지 제22집」, 1997
ㆍ 대한민국 공군 홈페이지 http://www.airforce.mil.kr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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