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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피해배상을 두고도 두 사건 공히 여러 문제를 드러냈고, 특별법 제정을 두고도 갈등과 대립을 벌렸다. 안종주(2016)「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사건 해결을 위한 모색」
③ 우리사회 전체가 1995년 처음 출현한 가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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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자가 한정적인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윤 앞에서 도덕적으로 나약해지는 기업의 추악함, 광고의 무서움 등을 발견할 수 있다.
필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여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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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한국 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위기를 초래한 원인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뿌리 깊은 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사료된다.
2) 가습기살균제 사건 평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사회적 책임이 큰 사건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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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사용자들에게 독성 물질을 차단할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방법은 있다. 첫째, 가습기를 직접 소독하는 방법이 있다. 비록 이 방법으로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독성 물질을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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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책임 서로 떠넘기기 등으로 사실상 위기관리를 포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위기 때는 소통이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불통을 신조로 삼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겠는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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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지금부터다.
Ⅲ. 결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국가가 누구를 보호할 것이며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다시 한 번 답을 물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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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는 일회용 생활용품으로서, 현금으로 구입하였거나 사용 후 폐기한 경우에는 사용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해대책은 개별 소송이 아닌 사회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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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에 대한 위험 특성도 제대로 밝힌 것이 없다. 기업의 PHMG 제품 개발, 제조, 하청, 위험 관리 등 조사를 통해 PHMG 위험 관리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위험한 제품의 생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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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의 경우 단순히 가습기의 살균기능을 도입한 새로운 기술이라는 관점만으로는 이해한 결과 그 위험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험이 발생한 이후에도 위험의 진압이나 치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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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본고는 각각 사건의 원인과 그에 따른 책임을 살펴보았으며, 더 나아가 개인책임과 사회책임에 대해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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