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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76>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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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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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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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보호자등에관한법률
6)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7)사회보장기본법
8)정신보건법
9)사회복지공동모금법
10)청소년보호법
11)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2)국민의료보험법
13)임금채권보장법
14)국민건강보험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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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제6조)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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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1월),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6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6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6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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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
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 국적법
6 남녀고용평등법
7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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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이의 제한(1월),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6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6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6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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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추가하여 14개 법으로 함
(23)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97. 12. 31. 제정, 1998. 7.1 시행
(24) 국민의료보험법
1997. 12. 31 제정, 1998. 10. 1 시행
- 직장의료보험조합을 제외하고 227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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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199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4)등 여성복지 관련 법제들을 포함한다(김윤정 외, 2001).
헌법 32조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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