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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의료보호법(1997)을 의료급여법(2001)으로 개칭하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1997),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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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은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개별가족의 사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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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가족치료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가정폭력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 등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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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상담소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대체로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일곱째, 자활후견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해 자활이 가능한 수급자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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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상담소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대체로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일곱째, 자활후견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해 자활이 가능한 수급자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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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
4) 국제장애여성 지도자연수와 리더십포럼
3. 법률제정, 개정운동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기타 정책
Ⅴ. 여성장애인을 위한 대안 마련
Ⅵ.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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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 있을 때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
(4)치료보호
피해자·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 요청
있을 경우에 치료보호를 실시. 비용;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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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가정생활에 관한 입법, 정책,
사법의 기준이 되며, 가족대상 사회서비스법의 종류로는 헌법, 건강가정기본법, 양
성평등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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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한 해결책
- 1994년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 1997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 본격적인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국가개입이 이루어짐/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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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나타났다.
⑦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7.12.13) :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하였고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일시보호소 설치 근거 마련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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