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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탄생하였다.
1)영유아보육법
2)사내근로복지기금법
3)고용보험법
4)고용정책기준법
5)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보호자등에관한법률
6)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7)사회보장기본법
8)정신보건법
9)사회복지공동모금법
10)청소년보호법
11)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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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인이 어려운 생활에서도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4. 노인학대의 정책적 방안
(1) 한국의 노인학대 관련법과 제도의 현황
가.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등에 노인학대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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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가정폭력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목적과 개념
(1) 제정일: 1997년 12월 31일(법률 제5436호) 98년 7월 1일 시행
(2) 목적
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
나. 건강한 가정의 육성
(3) 조치사항
가. 목적달성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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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가능하다.
고소에 관한 특별 규정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제18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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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목적 :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에 의해 파괴된 가정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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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를 조절하기 위하여 개인을 목표로 하고, 분노조절의 프로그램 및 가해자클럽을 통한 치료 등으로 개인의 인식능력을 개발하도록 한다.
5. 처벌
가정폭력의 처벌에 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및『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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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에 의해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할 목적으로 만든 법률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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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에 의해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할 목적으로 만든 법률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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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노인학대 가족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피학대 노인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노인학대에 대한 현행 법적 장치 및 사회적 지원망(현재시행되고 있는)
1)법적장치
1997년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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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및 치료
㉮ 노부모 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도 일종의 범죄로 간주하고, 가정폭력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일부 노인들은 자녀 등에 의한 학대로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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