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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후 최초로 휴지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차목중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로 한다.
②입양촉진및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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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청소년 보호법과 같은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문제점이 있다.
5. 서비스 실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아동학대예방서비스를 실행하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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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소는 모든 피해자의 권리이지만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으면 수사기관은 수사에 착수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비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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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손쉽게 돈벌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 으로 이혼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관심은 물론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청소년들이 폭력과 절도, 원조교제등 범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학원폭력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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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 법안, 그리고 가정 폭력 범죄 처벌안이 그 다른 세 가지이다.
<가정폭력 관련 법안들>
가정폭력
가정폭력 관련 법안
이름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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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법무부, 행자부, 보건복지부, 여성특위, 가정 법률 사무소, 성폭력상담소, 정신의학전문가)
② 가정폭력관련특례법 운용지침 마련
가. 경찰개입단체 등에 관한 수사지침 및 가정보호사건과 형사사건 구분의 기준 마련 등
2.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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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있다. 이들 법률들이 전적으로 여성, 그리고 복지서비스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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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39) 건강가정기본법 제정(2004. 1. 29)
(40)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정(2004. 1. 29)
(4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2004. 1. 29)
(42) 국민기초생화보장법 개정
2004년 2월 9일 법개정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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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25조)
1. 성폭력피해상담소
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0)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10조)
1. 입양기관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
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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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정의
2)가정폭력 유형
3)가정폭력 사건 처리 절차
4)가정폭력 대응 방침
5)가정폭력 현황
Ⅱ.본론
1.가정폭력에 관한 법률
1)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목적
(2) 정의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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