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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야, 기타
2. 공적체계를 통한 개입
3. 민간기간을 통한 개입
Ⅳ. 아동학대 관련법
1. 아동복지법
2. 아동격리와 관련된 법조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아동학대 처벌법
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Prog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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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 가능(제40조)
* 가정폭력 범죄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제3조)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아동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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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의료급여의 대상으로 규정해야한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② 폭력과 학대가 없는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제시하고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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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 가능 (제40조)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행위로서, 형법상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아동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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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예방법' 등의 주제로 교육을 시행하여 사후처리 뿐 아니라 체계적인 예방이 이루어지도록 기관 단체 및 시민이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도록 유도해야 한다.
2) 사회적인 측면
① 법적 제도 마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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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하여...
1. 가정폭력방지법'이란?
1998년 7월1일부터 시행중인 아래 두가지 법을 편의상 부르는 이름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가정폭력방지법의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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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구체적인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어른의 경우
▶ 학대 또는 폭력의 충동을 느끼는 경우 마음을 가라앉힌다.
▶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보다는 기대수준을 현실적으로 맞추도록 노력한다.
▶ 항상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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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의자에 대해 보호처분을 내림으로써 폭력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목적을 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핵심적으로 보다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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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
2) 영국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적인 조치
3) 프랑스의 아동학대 예방 노력
6. 아동학대의 법률적 대응방안과 예방법
1)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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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한 사회적 모델을 제공하기 때문에 폭력행위를 모방해 가정의 폭력을 부추기게 된다.
(7) 부부간의 폭력은 구타를 겸한 강간, 구타하지 않는 강간, 강압적 강간 등의 성폭력도 포함된다.
2)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예측 요인
계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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