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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배우자와 부모자녀관계 중심으로만 구성하고 있다. 이는 친형제자매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그들에 의한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의 특성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자주 대면하고 이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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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가정의 형태가 다양화 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동거 가족 여성 레즈비언 여성 그리고 애인 등도 적용대상 범위 안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폭력을 가한 가해자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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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홍보, 교육 등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서, 가정폭력상담소를 비롯한 각종상담소, 일시보호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연계망과 그와 관련된 매뉴얼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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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족문제
부부갈등
이혼
중독
성폭력
성상담
성매매
법률
기타
2010
183,240
60,489
9,743
9,411
5,688
3,228
8,688
5,695
1,497
4,561
74,240
100.0
33.0
5.3
5.1
3.1
1.8
4.7
3.1
0.8
2.5
40.5
2011
191,050
71,070
9,639
8,453
4,249
3,206
9,700
5,382
2,027
3,783
73,541
100
37.2
5.0
4.4
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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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악영향은 부부뿐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미친다. 피해자와 자녀 모두 우울증, 스트레스장애, 자살충동, 불안에 시달린다. 자녀의 공격성이나 비행 문제도 심각하다. 신동욱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의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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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해자로부터 가족들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가정폭력신고의무 규정의 정비를 들 수 있다. 가정폭력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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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감소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첫째, 상담소와 쉼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여 피해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데 장해요소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상담소와 쉼터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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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죄집단에는 3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문제의 종류를 살펴볼 때 알코올중독이 21.4%, 폭력문제가 3.6%로 나타나 아버지의 가정 내 폭력과 비행청소년과의 연관성에 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지난 20년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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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위기개입전화로써의 기능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적인 상담 및 일시보호시설 프로그램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민간의 상담원은 가정폭력 성폭력의 사례를 접수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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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상담 및 일시보호시설 프로그램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민간의 상담원은 가정폭력 성폭력의 사례를 접수함과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문제의 진단에서 차량지원서비스, 의료서비스, 일시보호시설에의 의뢰 및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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