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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규정
2) 신고된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나라 서비스 전달과정
(1) 1단계: 긴급전화에 신고 및 접수
(2) 2단계: 현장조사 및 위기사정
(3) 3단계: 사례개입
(4) 4단계: 사례평가 종결 및 사후관리
3) 피해아동 보호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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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가족역할수행에 관한 상담 및 프로그램이 필요 할 것이다.
2) 중간적 차원
(1) 예방적 차원;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의료, 경찰, 검찰, 법률계 등 가정폭력과 관련된 종사자들에 대하여 가정폭력에 대하여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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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련특별법 해설
- 김은경외(2008), 가정폭력 :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한국여성의 전화연합기획, 한울
- 김선희(2015), 남성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논문
- 주디스 웨럴(저), 김민예숙(역)(2004), 여성주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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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에서의 폭력이나 방임과 같은 문제들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 체계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실태와 원인 및 종류
2. 아동학대특례법
3. 아동학대 사례
4. 아동학대에 대한 복지대책 및 견해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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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우리나라의 마약류 및 약물관련 법으로는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 통제, 관리하기 위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 약품관리법)과 본드, 부탄가스 등의 물질을 환각목적으로 남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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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통합과정에서 아동·청소년복지를 원리와 원칙에 맞게 정립 필요
통합의 개정안이 기존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단순히 통합시키고, 상호 중복되는 서비스 등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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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념 정의 주요내용
<표11-2> 주요 개념 및 정의
법조항
주요개념
정의
제1조
목적
가정폭력 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 폭력 범죄를 범한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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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아동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동국, [사회복지사], 집현전, 1989.
김시혜, "자폐증 아동과 정상아동의 가정내 행동비교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1981.
김중대, [아동복지론], 형설출판사, 1990.
보건사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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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관련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실종 관련 법기 제정되었으며, 범죄피해아동과 가족지원을 위해 해바라기아동센터나 원스톱지원센터, 실종아동전문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전국에 몇 곳이 안 되는 서비스 접근성의 문제와 아동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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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가 소멸되었다.
(4)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예방조치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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