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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제정 과정과 평가
1) ‘가족관계등록법’ 제정 과정
2) ‘가족 관계 등록법’의 문제점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과정
1) 여성단체 중심으로 가족관계등록법 대응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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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까 모두 소멸됨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 공동입양
재혼 부부지속기간 1년 이상, 이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음 1.결혼생활
2.부모-자녀관계
3.일과 가족의 양립
4.이혼에 대한 이해
5.가족관련 법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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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2004.2
법무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1997.12.31
법무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07.4.27
여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설치
- 2001년 김대중정부의 선거공약으로 채택된 이후 여성인권위원회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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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민적 공감대가형성되고(’07, 92.2%가 불법성 인정), 성매매 집결지를 축소(’04, 1,679개소 → ’07, 992개소)함
가족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05)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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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아동의 발생 예방 21
2. 입양기관의 입양과정 서비스 수수료의 면제 및
양육비 지원 확대 22
3. 입양절차의 간소화 및 법적 근거 마련 22
4. 입양사전 사후 서비스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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