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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V. 유엔아동권리협약
VI. 청소년관련법
1. 청소년기본법
2. 청소년보호법
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VII. 기타
1. 모자보건법
2. 모/부자복지법
3. 한부모가족지원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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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2007)으로 개정하였다.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제도의 개혁적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정부의 복지부문에 대한 적극적 정책의지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을 비롯하여 '희망한국 21' '비전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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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관한 법률
3) 모성보호관련법
4) 가족폭력, 성폭력방지법
5) 성매매특별법
2. 여성복지서비스 차원의 접근방향
1) 요보호여성을 위한 시설보호서비스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 가정폭력/성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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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복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 특히 19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 발전을 가져올 기본 틀이 만들어졌다.
- 현재, 여성과 관련된 법으로는 영유아 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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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해서 한부모가족복지사업(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다문화가족 통·번역 및 언어발달 사업, 다문화가족 행복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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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외적 요인에 따른 문제
· 가족규모의 축소문제
· 가족기능의 변화문제
· 양극화현상문제
Ⅲ. 다양한 가족형태의 문제
· 맞벌이가족
· 한부모가족
· 기러기가족
· 노인가족
· 이혼 및 재혼가족
· 다문화가족
· 미혼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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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고용상 남녀평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장 내 차별적 요소의 제거가 중요한 적용 사항이 된다. 여기서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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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고용상 남녀평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장 내 차별적 요소의 제거가 중요한 적용 사항이 된다. 여기서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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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라고 생각한다. 한부모가족지원, 양육수당, 다문화가족지원 등 아동가족프로그램에 산재되어있는 현금지원 프로그램을 아동수당의 부가급여 형태로 통합하여 제도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책 구조를 좀 더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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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대상 법률과 젠더폭력피해자대상 법률을 각각 4개 쓰시오.
가족 대상 법률은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 복지법이 있으며, 젠더폭력피해자대상 법률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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