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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1건

[논문] 대한민국과 미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법적 구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헌재가 부정한 사안(소극)이 있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직업안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고용허가제가 사용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
외국인근로자|법적지위|임금평등법|레드베터법|산업재해|헌법|민법|외국인고용허가제, 대한민국과 미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법적 구제,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5,000원
  • 발행일 2011.06.16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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