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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범죄자처우의 기본적 입장에서는, 전자감시시스템을 현재 그대로의 형태로 채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전자감시를 이용한 在宅拘禁의 채용에 의해 사회통제망의 확대화현상(net widening)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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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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