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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여 재개발사업지구내 양도소득을 완전 면제하는 등 각종 인구집중 억제대책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의 인구집중은 계속되었다. 이에 인구분산정책의 일환으로 1977년 7월 23일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등을 비롯한 일련의 임시행정수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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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있어서, 혹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도덕적인 기질이 발휘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태도들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나 자신의 논의를 전개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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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해,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1999년 12월 말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특별부가세 감면혜택을 받게 하였다. 또한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대폭 축소해 다른 기업이 내놓은 부동산을 사는 경우 업무용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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