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교도소와 협조, 매월 1회 10명 내지 20명 단위로 그들을 교정시설로 인
솔해 가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마친 소년에 대하여 검사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을 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1995년 1월 5일 갱생보호법을 폐
|
|
|
: 이채석 저, 어가, 2017 검찰
I. 개요
II. 조직
III. 주요 기능
IV. 프로그램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2. 재소에 의한 비행소년 정신교육
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4. 학교담당검사제
5. 우범소년 결연사업
* 참고문헌
|
|
|
유예처분: 죄를 인정하지만 피의자 연령, 성행, 환경, 피의자 관계, 범행의 동 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처분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일정 기간 범죄예방 자원봉사자의 선도를 받을 조건
보호관찰소 선
|
|
|
교정복지의 이해
1. 교정복지의 개념
2. 교정복지의 필요성
3. 교정복지의 기능
4. 교정복지의 역사
5. 교정복지의 주요 내용
Ⅲ. 교정복지 관련 주요 제도
1. 갱생보호
2. 소년보호처분
3. 법률구조
4. 선도조건부기소유예
5.
|
|
|
교정사회복지는 경찰서, 법원, 검찰 등에서의 수사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 수용시설로서 교도소와 보호감호소, 특수교도소에서 행해지며, 보호시설로서 보호관찰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에서 행해질 수 있다.
- 그밖에 민간
|
|
|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가정법원소년부의 보호관찰처분, 형사법원의 보호관찰부 선고유예/집행유예의 선고,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가퇴원/가석방 결정 또는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의해 개시된다.
2001년중 보호관
|
|
|
관찰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에서 행해질 수 있다. 민간시설로서는 갱생보호기관과 소년보호시설, 종교사회기관 및 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등이 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정사회복지의 실천은 공식적으로 사회복지사가 개
|
|
|
소년 지도자가 쓴 청소년 복지론 / 노용호 외 지음(도서출판 구상)
디지털 청소년 복지론 / 이용교 저
보호관찰소 홈페이지 / http://www.probation.go.kr
문화관광부 『청소년백서』
비행청소년상담치료 / 홍익제
청소년폭력의 실태와 방지 대책 / 이
|
|
|
소년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종류와 그 평가」, 청소년범죄연구(제6집), 법무부, 1988, 218면;l 정진호,「검찰에 있어서 소년범죄처리실태와 그 개선방안」, 청소년범죄연구(제5집), 법무부, 1987, 142면.
57)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1995. 4. 15 법무
|
|
|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재소자중 형이 확정된 자를 말한다. Ⅰ. 서 론
Ⅱ. 교정복지의 개념
Ⅲ. 교정복지의 의의
Ⅳ. 교정복지 관련 주요 제도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2. 보호처분제도
3. 갱생보호제도
4. 소년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