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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광역행정단위는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되 국가의 통제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셋째, 광역행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능률성·지역성을 향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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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기준
2.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역할분담
3. 재정분권화의 원칙
Ⅶ. 우리나라의 생산적 복지에 관한 논의
Ⅷ. 공·사간의 역할분담과 과제
1. 재정
1) 복지국가의 딜레마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확충
3) 민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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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위험 관리 및 세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김성식의원실, 2010
류춘호, 지방정부의 재정구조와 재정위험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11
박대성, 복지와 재정구조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1
박정수, 국가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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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이념의 기본적인 실천원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이 조달하는 자주재원에 의하여 고유사무를 처리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곧 재정의 자주성을 확보함으로써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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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사회적 형평성'과 한국의 경제규모,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의 결여 조건을 따졌을 때 최소한의 지표에 불과하다. 이런 규모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http://www.moonok.com
(2)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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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때 중앙정부는 보건복지부만이 아닌 지방분권화의 핵심기구인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가 주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지방정부에 대한 대처방안
지방정부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지방협치(Local Governance)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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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만 성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발전되는 지역은 더욱 발전되고 낙후되기 시작한 지역은 더욱 낙후되는 현실을 알 수 있다.
분권화를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지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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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때 중앙정부는 보건복지부만이 아닌 지방분권화의 핵심기구인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가 주 대상이 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지방협치(Local Governance)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지방협치 개념은 지방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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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1) 지방화
2) 국제화
3) 정보화
4) 노령화
5) 경제의 성숙화
3. 세제개혁방안
1) 세율체계의 단순화
2) 세 부담의 형평성제고
3) 바람직한 지방세제 정비
4) 세정의 효율성 제고
5) 미래 지향적인 세제의 확립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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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을 위한 대안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Ⅲ. 결론
본 연구는 함평군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고, 지역 수익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직접적 경제효과와 파급효과를 알아보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거시적이고 지속적, 안정적인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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