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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집단 반대로 추진이 거의 불가능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지방재정확충과 더불어 다목적 소수력으로 건설시 물을 저수하여 계곡 관광자원으로 활용가능하며, 가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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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의 확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입지에 따른 불이익을 보전해 주는 조세, 금융 및 행정서비스 등의 수단을 통한 지원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자치단체차원에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정책수단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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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적 기반과 일차적인 공공관리 주체인 지방정부의 관리 및 전략 영역이 동등한 수준(혹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역경제활성화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비중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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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세원개발을 한다면 보다 탄력적인 세제운영으로 그 지역에 합당한 세원충족을 기할 수 있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다 제고되며 중앙정부의 재정적 통제와 간섭도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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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박영사, 1992
· 이중익, 「한국지방자치론: 도시화시대의 지방발전」, 박영사, 1994
·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대경문화사, 1997
2. 논문
·강명화,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재정 확충방안",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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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실시 이후에 국가사무의 지방위임,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 경향, 지역단위 SOC사업의 추진 등 지방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매우 강조되는 시점에서 지방교부세의 확충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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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부담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하여 부담지시를 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조금의 정리 통합 및 구성요소의 적정화 그리고 보조금의 적기지급 등 합리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4) 지방재정의 자율성 신장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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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 서론
II.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1. 지방재정의 구조
2. 지방재정의 실태와 문제점
3.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
III.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방안
1. 지방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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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부담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하여 부담지시를 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조금의 정리· 통합 및 구성요소의 적정화 그리고 보조금의 적기지급 등 합리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⑥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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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지역주민들이 긴밀한 협력이 더욱더 요청된다.
참고문헌
행정자치부, "지역공기업결산 및 경영분석"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2000경영수익사업 추진지침] , (2000)
구본충, "2000지방공기업의 운영방향"[지방재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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