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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이전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자 료 ※
1. 김기수,『평택미군기지 어제와 오늘』, 평택일보사, 2005
2. 김용한, 『주한미군 이야기』, 잉걸, 2005
3. 법제처,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평택시지원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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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특히 성폭력 특별법), 남녀관계(gender relation), 지역정서와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5) 미군차량의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을 신설해야한다
6) 과다한 방위비를 분담시키는 주둔경비특별협정(1991)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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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 의해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한데다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경찰권까지 미군당국에 부여하는 관계로 사실상 주한미군 기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은 전근대적 식민지에서나 가능했던 '치외법권'지역이 되었다.
나토협정에서는 현행범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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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은 법이다. 동등한 주권을 가진 국가간에 체결된 협정은 또한 평등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미 SOFA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
한·미 SOFA는 우방국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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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1996, <<한미행정협정 너, 오늘 임자 만났다>>.
한국도시연구소편, 1996, <<인간주의 도시론>>, 서울: 한국도시연구소.
한면희, 1999a, '환경정의와 시대적 요청', 환경정의포럼 창립기념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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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과정
Ⅲ. 한미투자협정의 현실
Ⅳ.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Ⅴ. 멕시코와 미국의 투자협정 사례
Ⅵ. 한미투자협정의 평가
1. 외국자본에 대해 국민의 환경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보장하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조항
1) 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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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정은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직간접적인 비용지원은 행정협정 제5조 위반이므로 중지되어야 한다.
② 핵무기의 이전, 정보제출 및 공개
주한미군이 보유하는 무기에 대한 통제메카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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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기여하는 것
5. 과학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의 능동적 조달 방법
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체제(협력관계)
Ⅵ. 군부대와 환경부간 협력체제(협력관계)
Ⅶ. 한반도와 주한미군 간 협력체제(협력관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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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이송을 긍정한다.
나. 관할위반의 상소
통설은 관할권 있는 상소법원으로 이송으로 긍정한다.
다. 민사소송사항으로 혼동하여 소제기
① 가사소송사건
판례와 통설은 이송을 긍정한다.
② 행정사건
판례는 이송을 긍정한다.
③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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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파악을 목적으로 발행
⑤ 흑색수배서(Black Notice, Form 5)
사망자의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발행 경찰학개론(총론, 강론)핵심요약정리 A4 약120매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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