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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사립학교를 사 교육기관과 통합할 수 있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전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준화를 해제하면 경쟁력이 강화되는가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평준화 제도를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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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한국교육개발원 정책포럼 자료집
◇ 강대중, 고교 평준화 제도의 전개 과정, 교육비평
◇ 김영철(199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세미나 자료집
◇ 김병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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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정책 도입으로 얻을 수 있었던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간과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아울러 고등학교의 서열화로 인한 입시경쟁의 과열, 사교육비의 폭발적 증가, 학교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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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2005년
3. 『고등학교 정책평가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 김윤태, 1999년
4.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평준화 정책의 방향』 / 한국교육행정학회, 서정화
5. 『고교평준화, 과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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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정봉근 저, “고교 평준화 제도 찬반 논의의 실제”
윤정일 외 3인 공저, “한국교육정책의 쟁점”
황정규 저, “고등학교 평준화의 당면과제”
김신일 저, “교육사회학”
중앙교육연구소, “한국교육제도를 위한 종합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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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제도의 시행으로 고등학교에서의 교육 형평성은 괄목할만하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고교 평준화제도 시행 이후에도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사교육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최근에는 고교 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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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평준화를 해제할 경우 고교 입시 과열과 사교육비 증가, 계층간 위화감 심화 등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시점에 교육인적자원부는 고교평준화 지방이양 이전에 고교평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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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논란을 지켜보며
앞서 살펴보았던 주장들은 나름대로 각각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평준화 정책의 반대론자들은 대개 시장 경쟁의 논리, 학교 자율성의 논리, 교육 수월성의 논리 등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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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제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기여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4. 고교 평준화 정책의 나아가야할 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 평준화 이후에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연·학벌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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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정책 검토에 대한 토론』 /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2004
7. 『교육평준화 정책의 개선방향』 / 이주호, 교육재정 경제 연구, 2002년
8. 『고교평준화 제도의 전개과정』 / 강대중, 교육비평, 2002년
9.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도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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