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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제정, 아동복지법 제정, 장애복지법 제정
-1983년 사회복지 서비스 각 분야의 전달체계를 합리화, 체계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최저임금법
-1987년 공공부조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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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제정, 아동복지법 제정, 장애복지법 제정
-1983년 사회복지 서비스 각 분야의 전달체계를 합리화, 체계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최저임금법
-1987년 공공부조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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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즉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6) 환경권 및 주거권 - 헌법 35조
모든 국민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쾌적한 주거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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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3. 비기여 그리고 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4. 기여 그리고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Ⅱ.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 및 제도현황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Ⅲ. 문제점 및 개선과제
■참고문헌■
안치민 외(2010).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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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들이 별도로 공공부조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복지정책이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이에 각종 복지 프로그램의 통합, 신설 등을 통한 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주제 일원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제도에 대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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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공공보건 및 복지서비스로 되어 있다. 사회보험은 실직, 퇴직, 사망에 대한 보장으로 실업수당과 국민연금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 국민의료보험제도는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다. 공공부조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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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인데 1차 사회안전망인 4대 사회보험과 2차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 이루어진 사회안전망은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도 간의 상호 연계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전체 국민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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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 및 법제
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출현
◎루즈벨트 대통령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35년 8월 14일에 공포
◎이 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건 및 복지서비스 등 세 가지 프로그램
① 공공부조에 속하는 노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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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공공사회복지의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한편 10개 대학이 사회사업학과를 설치하여, 사회사업교육을 실시하였다. 전 시대에 비해 사회복지교육을 위한 기반이 확대되었다.
이상에서 군사정부시대와 제3공화국에서는 공공부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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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지향의 시대4
10) 복지국가의 시대4
2. 미국의 사회복지발달사6
1) 식민지 시대의 구빈법6
2) 남북전쟁 이전 시대(1777-1860)7
3) 남북전쟁과 그 이후 시대(1860-1900)8
4) 진보와 개혁의 시대 9
5) 경제공황에서부터 사회보장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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