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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하여 읍면동 뿐만 아니라 시군구와 시도에도 확대 배치하여 중간전달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8. 최종 결론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 관련 공공부조제도는 전반적인 운영체계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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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기초생활보장과 연계 제공하는 이른바 ‘개별화된 생활보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충분한 재정의 확보
국민기초생활사업 관련 과제, 즉 대상자 선정범위와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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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00
송근원.김태선「사회복지정책론」나남출판 .1996
장동일 외 2인 「한국공적부조론 」대학출판사.1996
장인협 「사회복지학」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Ⅰ.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Ⅱ.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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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연계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 문제에 대한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음 세 가지 문제를 향후 정책과제로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최소한의 지출증가를 통한 공공부조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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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에는 다양한 문제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의 특성에 맞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Ⅳ. 참고문헌
원석조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7
김기원 저,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7
박석돈 저, 사회보장론, 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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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업무분담이 가능한(직급에 따른 위계를 갖고 전문적 지도 감독이 가능하며 업무성격별로 분담하는) 체계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공공부조업무, 그리고 자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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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제도
1. 영국
2. 미국
3. 스웨덴
(1) 렌모델(Rehn Model)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주요 프로그램
4. 일 본
(1) 생활보호제도의 법적 근거와 기본원칙
(2) 생활보호의 종류와 그 범위
(3) 생활보호 체계
Ⅶ.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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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제도로는 일반적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범주적 공공부조 제도로 경로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소년소녀가장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비록 이러한 복지정책들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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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발달사라는 관점에서 한국 사회복지의 나아갈 방향인 복지국가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복지 제도,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후속 연구와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
김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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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이다. 지금까지 공공부조는 읍·면·동 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체계 속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공공부조 업무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도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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