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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논문]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
내용의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하는 사람이 업무상 보관하게 된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횡령죄로 본다. 만약 옷가게 주인이 손님이 사서 잠시 맡겨좋고 간 옷을 횡령한 경우에는 단순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재
횡령죄|배임죄|관계,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
  • 페이지 29페이지
  • 가격 4,000원
  • 발행일 2007.10.12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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