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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생존가능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곧 생산과 기업의 활동을 경영에 국한해서 본다는 관점에서 기업가로서의 국가의 성격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볼 때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은 비경제적일 수밖에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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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성찰," 김형국 (편),
『불량촌과 재개발』, 서울: 나남, 1989.
김두옥, "지방화시대의 지방정부 경영전략," 『한세정책』,
김의준, "민간부문 활용에 있어서의 공공부문의 역할,"
내무부, '95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1996.
내무부,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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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참고하거나 우리의 재벌구조로 볼 때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는 매각수입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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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관한 총칙법은 없는 상태이다. 다만 중앙정부가 설립한 10개의 公庫(은행)에 적용되는 公庫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규모가 큰 공기업들은 모두 개별적인 설립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Ⅸ. 결론
한국경제는 과거에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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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면서 국가경제재건을 위해서 공기업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정부는 2001년까지 포철·한중 등 5개 모기업을 민영화에 착수하고 11개 국가공기업의 민영화계획을 발표한 바있다. 더불어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방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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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전개 방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김영진(1994), 공기업 민영화의 실태와 정치경제적 의미, 동국대학교
김종무(1997),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분석, 성균관대학교
송대희(1993), 실효성있는 공기업 민영화 추진방향, 현대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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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이해』 서울 : 대영출판사. 2001.
안용식 『현대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1997
유휸 『공기업론』 서울 : 법문사. 1996
2. 인터넷 사이트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 공공부문개혁 http://www.reform.go.kr/index/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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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III. 결론: 국익이 우선 시 되는 민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추진되면서 작은 정부로의 공공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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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고객만족평가는 평가모델을 개발한후, 약 두달여 동안 공기업서비스 또는 제품을 구매사용한 경험이 있는 개인기관기업 등 15,1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것이 최초로 볼 수 있다. 개발된 평가항목은 서비스(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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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 박기백, 박상원(2010), 민영화 지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신열 외 1명(2008), 지방공기업 민영화의 가능성과 실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안훈(2004), 한국 공기업 민영화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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