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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제도에 대한 형사정책적 논의
기소유예로 처분할 가능성이 열려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범죄의 경중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명확해지지 않으며, 이는 곧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명확한 기준 설정과 함께
기소유예 법학, 형사정책 법,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형사정책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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