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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제1호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저작권법 제2조제12호 : 컴퓨터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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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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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다섯째,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 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여섯째,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일곱째, 영상저작물, 여덟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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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하드 디스크, 거래 장부 등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쳤다.
다만, 그 후에 저작권자인 올더스사 등이 M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제기, 형사고소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과 관련하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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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이용 내지는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저작권관리정보의 제거, 변경 금지를 위한 처벌 규정만 두고 있는 현재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는 저작권관리정보 제도에 내재된 취지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등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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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디자인의 법적 보호
1. 장식주의
2. 기능주의
Ⅸ.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
1. 대한방직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내용
3) 사건의 핵심적 쟁점 - 직물디자인의 저작물 인정여부
2. 한복디자인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내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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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보호범위(제2세대 논의)
1) S.S.O 의 보호문제
①1985년 Whelan v. Jaslow 사건
ⅰ)사건개요
ⅱ)판결내용
② 1992년 Computer Associates v. Altai 사건
ⅰ)사건개요
ⅱ)판결내용
③ 1995년 Lutus Development v.Borland 사건
2) 검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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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쉴 새 없이 바뀌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안, 디지털 콘텐츠 보호법안, 그리고 최근의 저작권법 개정안까지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창작성 없는 저작물까지 법으로 보호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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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일종으로 보호한다.
- 모든 DB가 아닌,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DB가 보호대상이다.
- 소재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한다.
2. 컴퓨터프로그램
Computer Program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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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텍스트, 음, 영상, 그래픽 등이 함께 수록된 경우에 영상저작물로 보아야 할지의 여부는 매우 어렵다. 미국 NII최종보고서는 어문저작물로 분류될 수 있는 텍스트와 컴퓨터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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