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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조정자로서의 행정안전부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4) 중앙사고수습본부
(5) 중앙긴급구조통제단
(6) 그 외 법률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
2) 1차적인 재난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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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습, 조리의 세 가지가 있음을 규정
-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
- 민사분쟁에 대한 민법 제1조의 적용순서: 강행규정 → 임의규정 → 관습법
-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2)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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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와 무관한 자연적 범죄의 개념을 말함
② 상대적 범죄개념: 국가가 법률로 규정한 법률에 의한 범죄의 개념을 말함
(2)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
① 형식적 범죄개념
㉠ 범죄를 형벌법규에 의해 형벌을 과하는 행위라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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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채권법의 의의
1) 채권법의 내용과 채권총론의 위상
①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계약이고 법률규정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불법행위임
② 채권법의 체계
채권법은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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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개정과 시행
① 1953년 5월 10일 첫 제정, 1997년 3월 13일 재제정
② 전부 개정: 2007. 04. 11, 최근 개정: 2008. 3. 28
2.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12개의 장과 116개의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
- 중략 - 제1편 총론
제1강 노동법과 근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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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제1절 공정거래법의 의의와 법률적 기초
제2절 공정거래법을 위한 기초경제학
제3절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역사
제4절 공정거래법의 목적
제5절 공정거래법의 규제의 특징
제6절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
제2장 독과점 규제
제1절 독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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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정의
1) 행정법학적 개념(규범적 정의)
① 삼권분립적 공제설
- 입법과 사법 활동을 제외한 모든 국가 활동을 행정이라고 보는 견해임
② 국가목적 실현설
- 행정은 국가 법질서 아래 국가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일체 행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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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습, 조리의 세 가지가 있음을 규정
-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
- 민사분쟁에 대한 민법 제1조의 적용순서: 강행규정 → 임의규정 → 관습법
-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2)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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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법, 각종법률의 형사처벌규정
(4) 형법과 질서위반법의 구별
① 형식설: 제재의 종류가 형벌인가 아니면 범칙금, 과태료인가에 따라 양자를 구별
② 실질설: 질서위반법의 규율대상은 법익에 대한 위험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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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채권법의 의의
1) 채권법의 내용과 채권총론의 위상
①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계약이고 법률규정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불법행위임
② 채권법의 체계
채권법은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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