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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3) 시험의 시기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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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석학회, 공인중개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2005.
건설교통부,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5. 11.
구동회 외, 부동산서비스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감정평가연구원, 2002.
김병길, 부동산중개업의 새로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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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은 부동산중개시장의 투기성향을 지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명칭의 문제, 입법목적의 문제, 업무영역의 확대와 소비자보호의 문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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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제도 개선이다.
책임있고 현실성 있는 시험실시기관의 선정과 시험과목의 재조정, 시험의 난이도, 합격자배출 등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개편 등 보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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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협회가 다양하고 전문화된 실무 및 연수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부동산중개업자의 전문화 및 중개품질 향상에 실질적인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회원의 자격 및 능력함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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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제도이다.
책임 있고 현실성 있는 시험실시기관의 선정으로 시험의 위상제고와 공신력 제고를 위해 시험시행기관의 성실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험과목이 재조정, 시험의 난이도, 합격자 배출 등이 시대의 흐름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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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유사한 중개업자라고 볼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업자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와 그의 중개보조원과 다른 법령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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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유사한 중개업자라고 볼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업자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와 그의 중개보조원과 다른 법령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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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의 설립은 법 제7차 개정으로 임의단체화 되었고 이에 따라 복수 협회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공인중개사협회는
① 부동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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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000. 9.
부동산중개업법 및 실무개요, 대한공인중개사협회, 1999.
부동산중개업법 유권해석 및 판례, 부연사, 2002
김형선, 부동산중개업법 및 실무, 도서출판 : 정상, 2003.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제9차 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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