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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료 1건

과잉입법과 검찰권 남용 우려 비판 * 민원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의 로비를 처벌할 수 없는 허점 * 최근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시민단체는 포함이 안 됨 (2) 금품 및 향응시 처벌 100만원 이상(직무 무관) : 직무 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5.11.04
  • 파일종류 한글(hwp)
  • 직종구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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