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DRM(디지털저작권관리) 표준화 작업도 시급하다. 지난 98년 미국음반산업협회(RIAA)가 디지털음악안전협의회(SDMI)를 구성, 지재권 보호를 위한 표준 프로토콜 마련을 추진했으나 참여업
|
|
|
에 의해서 옥석이 구분될 것이며, 디지털 시대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더욱 세분화되어 우리들 곁으로 다가올 것이다. 아직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많은 정보들은 무료라는 것이 우리들의 통념이고, 따라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
|
|
|
에 있다. 따라서 디지털 도서관은 저작물이 존재하는 곳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OI 체제의 구축을 통해 저작물의 위치변경이나 서비스 제공 서버의 변경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4. 관리 체계
각 기관의
|
|
|
에 각각의 저작물의 권리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으로는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 이용자들에게 저작권을 존중하라고 요구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디지털 환경이라는 것이 그 속성상 다양하고 수많은 정보
|
|
|
에 각각의 저작물의 권리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으로는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 이용자들에게 저작권을 존중하라고 요구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디지털 환경이라는 것이 그 속성상 다양하고 수많은 정보
|
|
|
저작권 조약 제12조).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ISMN(국제표준음악번호), ISSN(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등이 그 예이다. 권리관리정보는 저작물 관련 식별 번호의 제공만을 그 역할로 하는 한정된 시스템임에 반해 저작권 관리정보시스템은 저작
|
|
|
디지털 컨텐츠 유통에서 DRM관련 솔루션이 핵심 인프라로 예상되는 만큼 핵심기술개발로 표준화에서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업계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Ⅹ. 결론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의 완성은 향후 저작권
|
|
|
저작물의 공공성이 무시되어서도 아니 된다. DRM은 항상 권리자와 소비자 및 일반공중 사이의 이익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남영준(1997),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저작권적 해석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14
|
|
|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디지털 저작물 식별기호 및 메타데이터 개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각각의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 상호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에 대한 표준화된 식별코드의 마
|
|
|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나 디지털 식별기호 및 메타데이터 개발, 기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법률 정비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저작권 이용허락에 대한 신속하고 용이한 거래시장 활성화는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발전, 나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