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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주의
(2) 포이에르바흐의 심리강제설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가치
1. 죄형법정주의의 가치
2. 죄형법정주의와 법치국가의 원리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1. 법률주의
(1) 의의
(2)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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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연구I』,법문사, 2000
박상기,『형법총론』,박영사, 2001 I. 서 론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II.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이상적 기초
1. 연 혁
2. 이상적 기초
III.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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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에 의한 형의 가중 또는 처벌을 금한다는 의미이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사유,인적 처벌조각사유의 인정은 허용된다
(3)보충적 관습법의 허용
간접적으로 관습법에 의한 성문형법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허용된다
2.유추해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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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은 성문법을 보충하는 역할에 그쳐야 하며 특히 형법에서는 아예 관습법의 적용을 엄격히 금한다.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현대법의 이해』, 오문완 외, p170, UUP]
법이란 무릇 특정인, 특정집단의 이익에 맞춰 움직여서는 안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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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의의
형법의 규범적 성격
형법의 기능
형벌제도의 변천
형벌이론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1=관습형법금지원칙
파생원칙2(명확성의 원칙)
파생원칙3(유추해석금지원칙)
파생원칙4(소급효금지의원칙)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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