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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시행해 온 미국의 사례를 들어 잘 설명한 바 있다.
2. 교수노동시장의 존재
계약제와 연봉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수노동시장이라는 범주가 존재해야 한다. 박사학위자들이 대학교수가 되기도 어렵고, 또 일단 한 대학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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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임용이나 새로 도입된 계약교수제가 곧바로 대학교원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 또한 금물이다. 교수재임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정년이 보장되는데서 오는 연구기능의 약화를 방지하고 연구의욕을 고취한다는 교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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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함
교수업적평가 기준의 합리성, 평가결과와 보수인사 등의 연계를 통한 대학발전 노력정도 등을 <행재정지원을 위한 대학평가>시 반영
Ⅷ.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 관련 제언
교수연구업적평가의 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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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재임용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대응방안”, 인권과 정의, 1993
김종서, “현행 교수재임용제의 위헌성과 합리적 운영 방안”, 민주법학 제15호, 1999,
성낙인, “대학의 자유와 교수재임용제”, 국가고시학회, 고시계 제41권 제12호
한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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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창조와 관련된 활동이며, 교수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셋째, 봉사는 교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참고문헌
김신복, 교수 계약제 임용 및 연봉제 시행을 위한 방향과 과제, 한국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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