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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이후의 우리 금융, 경제, 사회에서 가장 달라지게 되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기초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가 분명하게 확립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간 우리 금융과 기업의 부실은 정책실패로 인해 기업, 금융,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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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소유지배구조 차원의 규제를 철저히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정부가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책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기업가치 저하를 초래하는 경영개입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에서 대주주의 부당행위의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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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하면서부터 이다.
정부주도의 고도경제성장기에는 소유자와 경영자의 이익이 일치하는 소유경영이 성장에 기여하였으나, 국내경제의 침체와 자본시장이 세계화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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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만 신용평가사에 의한 신용등급이 설정된다. 특히 벤처 등 신생기업의 성장성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법과 지표의 개발이 절실하다.
3. 은행 민영화
정부는 금융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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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의 역할이 크다. 은행이 기업의 투자 안에 대한 대출심사를 엄격히 하고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기업평가작업을 투명하게 해야만, 실물부문에서 적자생존의 원칙이 확보될 수 있다.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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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소유 집중, 중소기업 발전 저해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재벌 주도형 경제성장은 고속성장을 이루는 양적 성장에는 기여를 하였지만 자원 배분의 왜곡, 금융시스템의 기능 저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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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외채 규모는 크게 낮아지고 있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업들에게 힘을 북돋우는 과감한 우대정책도 필요하다. 핀란드가 90년대 초반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핀란드 정부의 각종 기업우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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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u2@hankyung.com
[7]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B16&newsid=01088966592870520&DCD=A10104&OutLnkChk=Y
[8]. 헤지펀드의 국내 도입 방안 -한국증권연구원정책제도 팀장 노희진
평가 기준
주요 평가항목
A(10)
B(8)
C(6)
F(0)
합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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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핵심 제외는 유감"
[매일경제 2001-10-18 09:26] 삼성전자 무역자동화 성공사례
[한국경제 2001-07-24 14:30] [우리부서 최고] 삼성전자 구매전략팀
홈페이지 - http://www.sec.co.kr <삼성전자 홈페이지 기업소개>
http://cafe.naver.com/sojw <삼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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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확보되며 소비자 위주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시장중심형 금융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자의적인 시장개입을 배제하고 전입과 퇴출의 기준, 기업지배구조, 위험관리체계 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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