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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ㅎ나국사회정책학회, 2003
이지경,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발전 전략, 한국지방정치학회, 2010
정태식,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부동산중개학회, 2010
최병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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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7대 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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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와 수도권의 위상변화
1.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
1.1 지방분권의 개념 및 의의
1.2 지방분권화의 과제
2. 수도권의 위상변화
2.1 긍정적인 영향
2.2 부정적인 영향
Ⅲ. 수도권의 현황과 관련 정책
1. 수도권의 집중화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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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의 낡은 법들을 통합한 국토균형발전법 마련등 관련 법규를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분권-분산형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실현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확대하고 국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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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지방과 서울을 동시에 살리는 상생의 길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지방분권은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21세기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이다.
참고문헌
김형기(1994),「대구지역경제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대구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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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권화의 진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발전된 지역과 소외된 지역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발전된 지역은 지방자치의 안정적 발전과 국가의 균형적 발전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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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의 여지는 없는 것 같다. 즉,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개 특별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국회의결절차만 남아 있으나 이것 또한 순탄치 않은 것 같다. 그 중에서 지방분권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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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점도시인 산업별 수도 육성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행정수도 입지의 선정
(4)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분권화의 효과
1. 경제적 측면
·인구분산 효과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 신장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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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후퇴는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 상실로 직결된다?
3. 수도권집중억제책의 폐지
4. 수도권 정책에 대한 나의 제언 -자율화에 맡겨야 함
5.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
1) 수도권과밀화 문제는 수도권 밖에서 풀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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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안)」,
2004.6.국토연구원, 『과밀부담금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2001.권용우, 「국가균형발전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정책 전환을 위한 대토론회, 경기개발연구원
2004.6 김경환,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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