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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무총람」을 보완하여 국가사무, 지방위임사무, 자치단체사무로 구분하는 등 행정계층간 사무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사무종류를 코드화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기능 및 조직진단, 행정계층간의 기능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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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배분
1. 우리 나라 기능배분의 실태
(1)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 실태
<표 3-6>중앙과 지방사무구분
연도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지방사무
계
1994년
11,744(75%)
1,920(12%)
2,110(13%)
15,744(100%)
1996년
11,646(74%)
1,246(8%)
2,882(18%)
15,744(100%)
1997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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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고 사무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행정주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공관사무' '공동사무'(광역행정사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Ⅰ서
Ⅱ 기능배분
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Ⅳ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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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구분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법정수탁사무를 도입하여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도록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법정수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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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의 원칙
정일섭(2006: 162-164)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 관련법을 통해 다음
파 같은 사무배분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배분 원칙
(가) 국가사무 처리 금지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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