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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입양비 의존도를 낮추고 (입양기관의 모든아동에 대한 양육비 보조) 기관당 정액 지원방식에서 아동별 지원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⑪ 비불임 부부의 입양참여와 가정위탁 보호서비스의 제도화방안.
국내에서는 1996년 개정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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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입양을 방해하고 있다. 다섯째, 입양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아주
부족하여 지방의 경우는 훈련된 입양 담당 직원을 채용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다.
여섯째, 정부는 국내 입양 활성화의 책임을 개개 입양 기관에만 맡겼을 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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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입양비 의존도를 낮추고 (입양기관의 모든아동에 대한 양육비 보조) 기관당 정액 지원방식에서 아동별 지원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⑪ 비불임 부부의 입양참여와 가정위탁 보호서비스의 제도화방안.
국내에서는 1996년 개정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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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미약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
◇ 아동 양육비에 대한 국고보조는 생활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아동복지시설 국내입양 지정기관에 대한 지급 뿐 만 아니라, 입양전문기관에 대해서도 지급을 해야 한다.
◇ 기관 당 국내입양 아동수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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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입양 적격 여부를 증명하는 양친 가정 조사서를 발급한다.
4) 아동 선정 및 결연
가) 아동 선정
1) 상담을 통하여 인수한 미혼부모의 아동 중 인수 담당자가 국내 입양 대상으로 추천한 아동을 선정한다.
2) 1)의 대상 아동의 건강 상태와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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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입양기관 간에 형평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김유경 외, 2010).
5) 중앙입양원의 역할 강화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 관리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입양인에게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통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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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정적인 견해해서 벗어난 것이 선진한국의 초석을 다지는 길이 될 것이다.
▶ 입양을 비밀로 해서는 안 된다.
국내입양발전을 위해서는 입양의 비밀성이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을 국내의 입양 부모들에게 인식 시켜야 한다. 인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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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공아동복지기관이 주체가 되어 담당하므로 정부가 인적 자원의 확보 및 훈련 등을 위해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 임부웅, 미국의 국내입양 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홀트소식, 통권 제98호, 1998
, 우리나라는 정부가 투자하여 입양을 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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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한번의 버림을 겪은 입양아가 가정에 잘 적응을 하고 지내는지, 입양된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이 꼭 필요하다.
3) 파양에 대한 내용 보완
국내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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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신청 후 정부의 ‘입양지원책’(입양수수료, 양육수당, 의료급여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정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보 습득: 93%, 정보 미습득: 6%)
6. 입양정책 사항
예비양부모들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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