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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다.
3) 사회복지 법체계
(1)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랍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고용보험법
(2)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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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강조했다. 인수위는 고령화, 질병구조 변화, 신기술, 신약 등 의료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 현행 제도하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지속 유지하기 어렵고 보건의료정책 재원조달 대부분이 건보 재정에 의존해 집행돼 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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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통합(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등으로 사회복지 부문이 급속하게 확대됨.
2) 사회복지입법
1991년: 영유아보육법 및 청소년기본법 제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복지사무전담기구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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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건강보장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의 실효성은 크지 않으며, 앞으로는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고용촉진과 건강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의 도입 등 제도들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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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분야로는 2007년에 노인, 아동, 장애인 돌봄 등 전자바우처제도가 도입되었고, 2006년에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영유아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긴급복지제도가 완비되었고, 국민건강보험이 1989년 전국민을 상대로 확대되었고,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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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까지 확대
실직자 복지대책 수립 및 시행
공무원 교우거 의보 및 지역의보 통합
총리실 산하 4대 사회보험통합기획단 구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
1999
7. 30
4. 97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의료보험 전체통합)
전국민 연금 실시
국민기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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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정책의 효율성은 제한된 예산 안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대상에게 효과적으로 자원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좋은 예인데, 모든 국민이 일정한 보험료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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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보험법
(97.12.31)
사회복지공동
모금법
(97.3.27)
사회복지사업법
개정(97.8.22)
청소년보호법
(97.3.7)
국민의
정부
이후
1998
국민연금법개정
(98.2.24)
1999
국민건강보험법
(99.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99.9.7)
2000
정신보건법
(2000.1.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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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통합 또는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완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생계비 보장 등 보호수준이 향상되어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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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와 공공부조로서의 의료보호와 노인건강진단사업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및 지역의료보험제도 등 3가지로 분립되어 있는 것을 국민건강보험체계로 통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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