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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본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표 8 제2호 나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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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대상자를 떨어뜨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시행령, 규칙입법>마저도 예고되고 있다. 안 그래도 열악한 복지수준에서 그나마의 책임회피를 위한 의도적 움직임들이 소득인정액 도입을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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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나병군,『사회보장론』, 나눔의 집, 2002
장동일,『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 2001.
현외성,『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채수훈, 『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인간과 복지,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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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대상자를 떨어뜨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시행령, 규칙입법>마저도 예고되고 있다. 안 그래도 열악한 복지수준에서 그나마의 책임회피를 위한 의도적 움직임들이 소득인정액 도입을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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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강의노트. 2003. 10. 14.
권영성. 2001.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김태성 외 1인. 2002. 7.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서울: 청목출판사
김태성송근원.1995. 사회복지정책론. p. 356. 서울: 나남
박명주. 200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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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부문 』 8월호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 200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 11월호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 20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DAG02-0002030 , 정책자료 , 보건복지부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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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법배경 및 연혁, 의의
1. 입법배경
2. 연혁
3. 의의
Ⅱ. 규범적 정당성
1. 목적
2. 급여의 기본원칙
3. 수급권자의 범위
4. 급여의 종류와 방법
5. 권리성 및 책임성
Ⅲ. 규범적 실효성
1. 관련조직 및 인력
2. 급여의 실시
3.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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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법령해설집」, 2001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10년사」, 1998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1
정경배외, 국민연금 확대와 재정추계, 1988
정명채, 농어민노령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연구, 사회보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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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처럼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하는 자활공동체나 자립지원프로그램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가족, 실업자 등 인구대상별로 나뉘어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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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나병군,『사회보장론』, 나눔의 집, 2002
장동일,『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 2001.
현외성,『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채수훈, 『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인간과 복지,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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