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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개 별소득 기준 설정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 하인자(2003녀부터 실시)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이 기준이 하인자(2002년까지 유지)
-근로소득공제제도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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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추진방안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에 대한 추진 방안은 생활보호, 의료보호, 자립지원 등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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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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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여야 한다.
* 요건 1 -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
2 - 18세 미만일 것 ('90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3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법제정 추진경과
(2)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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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만을 기준으로 한다(부칙 제6조).
12 김미곤, 1999. "국민기초생찰보장법 제정에 따른 행후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57.
13 2001년까지는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14 보건복지부 20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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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안의 형성???
2, 상이한 이념과 사회복지
3, 상이한 유형의 복지국가
4,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개요
2) 입법취지와 과정 실행방법
3) 법 제정 추진 경과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원칙과 적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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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1. 공공부조의 의의 및 개념
2.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3. 공공부조제도의 분류와 특징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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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에서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통일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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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공제】
- 세금환급을 통한 현금지원 흐름도 (연간 지원액) - 중앙일보 5/15 참고
연도별 적용
근로소득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근로소득공제 도입할 경우
(근로소득금액×10%)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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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인, 2010 I. 개별가구
II.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1. 실제소득
2. 소득평가액의 산출
3. 재산의 소득환산액
1/ 개별가구 재산의 범위
2/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3/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방법
4/ 최저생계비의 결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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