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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간의 갈등 완화, 해소
- 국민의 불안해소 및 직접민주주의의 발전
- 좋은 정책 발의가 가능해지고 국민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저지할 수 있는 창과 방패의 효과를 가진다.
- 이미 시행한 다른 국가들이나 지방단체의 추진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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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의제 쟁취‘가 적힌 종이를 넣으며 신자유주의가 파괴한 민중의 민주적 권리를 제기하는 행동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제출되고 있는 이런 정책공약의 현실성 여부가 빈곤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될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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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국민발의제의 도입 2) 독일식에 근간하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도입
3) 국고보조금 매칭펀드제의 도입 4) 각종 정치활동제한 조항의 전면 폐지
정치제도개혁안 각론: 5대 분야 33대 과제
1) 정당제도 분야
(1) 공무원 및 교사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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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시각에서 부정적인 면이 많이 보였고 지금 임기 중인 4기 지방의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지방의회가 많은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역현안사항을 조정하고 지방정치를 활성화하며 지역 민원해결에 총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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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고 현재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설치근거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 구성되므로 관에 예속된 듯한 실정이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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