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할 수 없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제2
|
|
|
국민참여재판 평결에 판단기준 제시한 대법원, 문화일보 사설, 2010.04.05자.
5. 국민참여재판 평결과 판결 90% 일치, MBC, 2010-03-14자 인터넷신문.
6. 사법개혁의 참된 길, 국민일보 사설, 동국대 방희선 교수, 2010.03.31자. 제 1 장 서설
제 2 장 현
|
|
|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재판장에게 위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배심원의 의의
2.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및 대상사건
1)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1) 입법례
가, 배심제 등
|
|
|
재판의 도입을 통해 국민의 사법참여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며 격려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현재의 제도하에서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몇 가지 측면을 아래에서 예시하고자 한다.
첫째, 1심의
|
|
|
재판 제도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공청희 - 사법개혁위원회 한국공법학회, 국민의 사법참여, 2004
권영성 -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문화일보 - 국민사법참여제 의미 있는 실험이다, 2004
박홍규 - 시민이 재판을, 사람생각, 2000
양건
|
|
|
형법총론, 박영사, 2005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4
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3 1. 형사재판에서의 시민참가의 의의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3. 시민참가절차의 주요 문제
4. 사법의 민주화를 향한 첫걸음
|
|
|
범죄자 신상공개
특별검사제도
일사부재리
재심제도
비상상고제도
이중처벌금지
법원의 독립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
저작권
단체소송
혼인빙자간음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재외국민 참정권
|
|
|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5점)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지 약술하시오.(총 21점)
(제14강)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12점)
(제15강)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9
|
|
|
않거나 불응하면 합당 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배심원단은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검사의 결과와 심문 등 기타 정황자료를 판단으로 하며 판사는 이를 기준으로 배심원단의 판단 결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합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
|
|
|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인권이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여 사법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사법권의 공정한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 그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