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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서울중앙지검)을 하였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2003년 12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미수범처벌과 친고죄 폐지).
20. 개인정보 보호법
산업기술에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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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원
해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 및 민사적 책임을 지울수 있도록 하며, 해킹방지 및 탐지기술을 전담하는 조직 및 관련 연구지원과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공공 차원에서 해킹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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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선도
녹색융합서비스 확산
10배 빠른 네트워크
무선인터넷 붐 조성
안전한 사이버세상 구현
G20 성공적 지원
방송통신 해외진출 확대
방송통신 품격 제고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추진실적 평가
○ 종편보도채널 선정으로 방송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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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의 양성?공급
3. 변혁의 동인인 핵심첨단기술의 국책적 개발?확보
Ⅷ. 디지털 경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1. 단기적 대응과제
1) 안정성장 지속과 경제개혁 마무리
2) 서민층 삶의 질 향상과 계층간 갈등 해소
2. 중장기적 대응 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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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요소
기술/제품의 우수성 : 독창성, 지속성
산업재산권을 통한 기술의 보호 : 특허, 실용신안 등
생산기술의 우수성 : 품질, 원가, 납기
제품수명주기를 고려한 R&D 계획 보유
지속적인 R&D 투자와 연구인력의 확보
4. 시장요소
시장세분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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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의 자유화
1)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자본자유화 개방 일정
2) 주식과 채권부문에서 본 자본 자유화
3. 자본이동 자유화에 따른 영향
다. 결론
1. 정부의 거시적 대응방안
2. 금융산업의 미시적 대응방안
3. 기업의 미시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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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을 도입해 퇴직 후의 근로자까지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현 재직 근로자들의 경업금지의무는 강화하되, 퇴사 후의 근로관계는 제약의 정도를 낮추어야 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우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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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분야로 나누어 예방 대응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사이버테러리즘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을 확대하는 등 예방대책과 함께 수사업무의 상호공조 가 긴요함
▲ 기술개발 강화 및 정보보호산업 육성
정보통신기반의 보안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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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중심의 시설보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98.
한국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 유출현황. 2007.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언론이 바라본)국정원의 첨단기술 보호활동. 2007.
구대환.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정의 의미와 보호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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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원관리 개념은 정보화의 진척과 더불어 우리가 앞으로 더욱 의존하게 될 조직적, 사회적 문제해결의 수단이 될 것이다.
Ⅶ. 결론
정보보호는 다른 경우와는 달리 자기 나라만의 고유한 기술과 제품을 사용할 때에 그 효과를 극대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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