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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 증강도 남북이 협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은 우리의 전력 증강사업과 서해상에서 우리 자체훈련뿐만아닌 한미연합훈련도 ‘적대행위’라고 치부할 것이다.
Ⅲ. 결 론
‘남북군사합의서’이행을 위한 노력으로 접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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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은 더욱 약화되었다. 군사원조의 상실로 인한 무기수입의 감소는 북한의 군수산업으로는 보완하기 어렵다. 오늘날 북한의 전쟁수행능력은 1994년 핵 위기 때 보다도 현격히 감소했다.
Ⅲ. 結論
현재 남한과 북한의 표면상 전력은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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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체제 개선방안”, 2006
노동부, 직업훈련체제 개선방안, 노동부 훈련정책과, 2001
보훈연수원, “단기근무 퇴직자 방지대책”, 199
안호용, “군사회관계의 발전에 따른 국방인력 정책의 현대화”, 「국방논집」 제24호, 1993
유길상,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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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안녕에 관한 행정협정 (1948. 8. 24) 19
② 대전협정(1950. 7. 12)과 마이어 협정(1952. 5. 24) 19
(3) 한·미 SOFA 체결(1966. 7. 9) 19
① 1차 개정(1991. 2. 1) 19
② 2차 개정(2001. 4. 2) 20
(4) 독일 보충협정, 미일 SOFA와의 비교 21
① 인적 적용범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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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활성화 방안, 2001
한국군사문제연구원, '98 국방현안 인식조사', 1998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역군인 지원정책의 현안과 쟁점, 2001. 12
황용남, 전역한 직업군인 설자리는 어딘가, 1997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pvaa.go.kr)
국방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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