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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약정된 내용대로 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약정된 금전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 있다.
2) 채무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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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항과 당사자간의 후속적인 행위를 분석하여야 하겠지만 이를 판단하는 데 한계성이 있다. 또한 최근의 정보통신산업발전에 따라 무역거래에 전자문서교환방식(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사용이 증대되고 물품매매계약을 전자문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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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국가 간 혹은 기업 간 국제 협상의 기회 역시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여 외국에서 사업 활동을 펼치거나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여 활동하는 경우 혹은 상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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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 이로 인한 공약의 대폭 수정은 물론 새로운 계획들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임.
- 209개 공약 가운데 ‘워스트 이행 공약’으로 제시된 사업들은 향후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보류된 사업들로 이에 대한 실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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