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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조성이 규정되었고, 1997년 8월 제2차 개정법에서 자활후견기관과 자활공동체가 도입되었다. 이것은 1996년 말 노동관계법이 개정되면서 전반적인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맞물린 변화로 파악된다.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램인 근로연계복지(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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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작업훈련 및 알선,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공동작업장 등 다양한방안모색
생업자금융자
직업훈련 및 취업일선:직업훈련기간중 가계보조수당
공공시설의 각종매점/시설운영권 우선적으로 허가
직업훈련과 알선을 위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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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프로그램 제공
- 취업가능자 :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활인턴지원사업(노동부)
- 비취업자 : 자활공동체사업, 자활근로, 지역봉사, 생업자금 융자(보건복지부)
5) 자활사업인프라 확충
ㅇ 자활후견기관 및 고용안정센터 확충
- 자활후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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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공동체 사업은 적절한 업종의 개발과 경영마인드의 도입을 촉진하고 마케팅을 위한 지원을 조직화하여야 한다.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한 새로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활후견기관확충, 자활후견기관의 평가를 통한 운영의 효율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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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후견기관의 지정 및 효율적 관리방안 제시, 자활후견기관협회의 설립기준 조명, 자활공동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대안 제시 등이다.
넷째,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보장기관의 재정부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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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후견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자활후견기관과 자활공동체는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지정 또는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이의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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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후견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자활후견기관과 자활공동체는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지정 또는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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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등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④(보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4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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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한다.
2. 현재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일부를 자활 분야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재교육 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3. 시·군·구에 최소한 하나의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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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
Ⅲ. 자활후견기관과 자활공동체
Ⅳ. 생활보장의 실시 주체
1. 국민기초생활보장기관
2. 생활보장위원회
Ⅴ.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신청과 조사
2. 확인조사
3.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4. 급여의 결정 등
5. 급여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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