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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01건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몰기한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규제지형도 작성을 통해 피규제자 중심으로 규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환경규제권한의 부분선점제도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규제주체를 누구로 할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2,500원
  • 발행일 2007.10.25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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