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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 정리에 따른 비용주체임에도 부실징후단계에는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손실부담 최소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금감위와 재경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중첩적 업무수행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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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서울, 2000.7, pp. 24-42.
이상규, "예금은행 지점의 X-효율성 및 규모 효율성: 확률적 후론티어 모형의 적용," 금융학회지, 제3권 제2호 (1998), pp. 177-213.
좌승희,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효율성분석과 제도개선 방안," 『한국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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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대지급의 형태로 지급하여야 함
후순위채 매입을 포함한 자산매입 등으로 10.4조원 투입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채권매입은 31.1조원
금융권별
금융결제시스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에 전체의 70%수준인 70.3조원 투입
제2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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