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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요건을 갖출 것
(5)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것
3. 참가절차
(1) 참가신청
(2) 참가의 허부(許否)에 대한 재판
1) 당사자의 이의신청
2) 참가이유의 소명과 직권심사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그 효과
4. 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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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제1호와는 달리 국가기관을 정부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여기서 정부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로 해석한다면 앞의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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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선량(effective dose equivalent)
: 각 장기의 선량 당량에 해당 장기의 하중치를 가중한 값으로서 같은 조직 등가 선량이라도 피 폭 조직의 확율적 영향을 고려하는 하중치 Wt를 도입
E =
SUM tHtWt
=
SUM Wt SUM DtrWr
(Ht : 어떤 조직 T가 받은 선량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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