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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위한 공단조성 등이 이루어질 경우 기금의 확대지원은 필요할 것이며, 그럴 경우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방식에서 벤처형 자금의 도입여부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Ⅳ. 결론
부시 행정부 등장이후 남북한 경제협력은 「경제협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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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점이다. 이렇듯 정부는 향후 남북경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개성공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기업들이 느끼는 장애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남북한경제협력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적 사안과 고려사항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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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의 활성화가 경제협력사업의 부진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경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ㆍ제도 및 행정절차의 정비가 필요한 부문은 국내 부문이라기보다는 남북한간 부문이다. 「경제협력 실험기」에 추진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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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활성화, 개성공단 등 남한 전용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의 협력 문제, 북한발전소 개보수 사업에의 남한기업참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전력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남북한간 전력계통 연계문제는 북한의 전력계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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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신정부의 동북아경제교류중심 구상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은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춰 다양한 영역과 넓은 지역에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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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경제협력 실무접촉을 통해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 청산결제 등 4개 합의서를 일괄 타결하고, 이어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서에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개성공단 등 민간차원의 경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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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개발과 SOC 기반확충사업을 국제사회의 협조아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한 입장에서도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관건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Ⅸ.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평가
지난 6월 남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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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사업을 국제적으로 내국간 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990년 8월에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은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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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
중소기업진흥공단, 2007, 「중소기업 남북경협 실무 절차 및 추진사례」
강인수, 2005, “한국경제의 이해”
조 민, 2006, "평화경제론의 의의", 「남북공동체형성의 이론적 틀」
최수영, 2009, 수은북한경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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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투명성 그리고 공익성의 3대 기준이 적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I. 문제제기
II. 역대 정부의 경협 활성화 조치와 경협 현황
III. 향후 남북 경제협력의 방향과 발전 과제
IV. 남북경제 교류협력 확대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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